세부과제 713 : 특수학교 확충 및 시설 개선

[기준 : ‘14. 9. 1.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의성(☎ 249-0407)]

1	관련 근거

◾｢교육기본법｣ 제18조(특수교육)

◾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｣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

	< 배치율 확대 목표>
(2014년) 22.7% → (2016년) 25.0% → (2020년) 29.0%

◾특수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기관(특수학교, 특수학급) 확충

- 학령기 장애인등록 인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특수교육대상자는 2009년부터 매년 4.5%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배치시설 신･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시설 확충

◾다양화･전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기관 설립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화･전문화된 특수교육기관 설립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20	계속
2차년도(2015)	40	계속
3차년도(2016)	60	계속
4차년도(2017)	80	계속
5차년도(2018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특수학교 신설

- 권역별･지역별 균형있는 특수학교 신설

-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부지 확보

- 장애영역 및 진로･직업교육등을 고려한 특성화･전문화한 특수학교 설립(직업 전문, 중･고 과정 전문 등)

◾특수학급 신･증설

- 신설학교 설립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

- 매년 2회 특수학급 신･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

- 진로･직업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특성화고내 전공과 설치 추진

4	전략 개요

	< 배치계획 기본 방향 >
◈ 특수교육기관 확충 ◦ 학령기 장애인등록 인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치시설 신･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시설 확충 ◦ 전국 평균(29.0%)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◈ 배치율 편차 조정 ◦ 교육과정(유, 초, 중, 고)별 편차, 특수교육기관(특수학교, 특수학급)별 편차 조정 - 초등학교 과정에 비하여 배치율이 저조한 유치원, 고등학교 과정의 배치율 확대 - 다른 시･도와 비교하여 배치율이 저조한 특수학교 배치율 확대

5	세부 추진 계획

◾특수학교 설립

- 특수학교 신설

(단위 : 학급)

설립 년도	지역명	학교명	장애 유형	교육과정별 학급수
				유	초	중	고	전공과	계
2014 (개교)	김포	새솔특수학교	정신지체	2	6	9	9	6	32
2016 (확정)	화성	화성특수학교	정신지체	1	6	12	12	4	35
	이천	이천특수학교	정신/지체	2	12	6	6	4	30
2017 이후 (추진 계획)	용인	용인특수학교	정신지체 (직업전문)	2	6	6	9	8	31
	의왕	의왕특수학교	정신지체 (직업전문)	-	-	12	12	8	32
	광명	광명특수학교	정신지체	1	6	9	9	4	29
	동두천/ 양주	동두천양주특수학교	정신지체	1	12	3	3	4	30
			지체장애	1		3	3
	구리/ 남양주	구리남양주특수학교	정신/지체	2	12	6	6	4	30
계		8교	계	12	60	66	69	42	249

※ 2017년 이후 계획인 특수학교는 설립 부지 확보와 동시에 ‘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’ 및 ‘중앙투자심사’를 거쳐 설립연도를 결정

◾특수학급 신・증설

(단위 : 학급)

학년도 학교급별	2013	2014		2015		2016		계 (①+②+③)
		학급수	증감①	학급수	증감②	학급수	증감③
유치원	111	149	38	175	26	208	33	97
초등학교	1,211	1,215	4	1,239	24	1,258	19	47
중학교	628	648	20	670	22	691	21	63
고등학교	505	533	28	597	64	657	60	152
전공과	4	12	8	26	14	35	9	31
계	2,459	2,557	98	2,707	150	2,849	142	390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29,830,000	0	31,541,000	8,000,000	32,000,000	120,000,000	221,371,000

7	기대되는 효과

◾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

◾장애인들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증진